미국에 있는 모든 법정은 수십만 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판결을 날마다 내린다. 어떤 판결은 일부 집단에게만 특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어떤 판결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원칙이나 권리를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판결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판결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적법하며,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법 원의 존재가 적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미국인들이 미국 의 사법 제도를 인정하고 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신뢰라는 덕목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사법 제도를 다룬다. 미국의 법원 체계가 어 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법원 은 사법 제도의 중심이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 제도 전부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날마다, 연방 법원이건 주 법원이건 혹은 카운티(주의 가 장 큰 행정 단위-옮긴이) 법원이건 간에 모든 법원에서 법을 해석하 고, 법에 입각해서 분쟁을 처리하며, 심지어 헌법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떤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 기도 한다.

우선, 이 책의 서장에서는 미국법의 기본 구조와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장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계속 성장하는 국가의 요구, 그리고 보다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담기 위해서 미국의 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 어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연방 사법 제도 : 개관

헌법은 연방 법과 주 법 사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한다. 또한 연방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나누었다. 상호 견 제와 균형을 보장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 록 한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 체제 속에서 각 부분은 독자적으로 미 국의 사법 제도에 기여한다. 그리고 헌법은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의 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우선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의 관리에게 의회가 정한 법령의 세부 사항을 정할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전체 체계는 영국 관습법에 기초한 전통적인 법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비록 헌법과 법률이 관습법을 대신하고 있지만, 헌법이 명시 하지 않으며 의회에서 아직 법률로 정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법원 은 불문 관습법에 의지한다.

연방 법의 원천

미국 헌법

▷ 연방 법 우위의 원칙

1781~1788년까지, ‘연합 규약’이라는 협약이 13개 주 사이의 관 계를 규정했다. 이 협약을 통해 단일한 국가 의회가 형성되었지만 이는 아직 미미한 존재였고, 대부분의 권위와 권력은 각 주에 그대 로 남아 있었다. 이 협약에서 각 주는 다른 주의 법정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긴 했지만, 해상 법정을 제외 연방 재판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헌법을 기초하고 비준하는 과정은, 연방 정부가 보다 강력한 힘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동의가 사법 제도에 반영된 것이 바로 헌법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6조의‘연방 법 우위 조항’이다.

이 헌법과 이 헌법에 따라서 제정될 미국의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이름으로 이미 맺었거나 앞으로 맺을 모든 조약을 이 나라의 상위 법으로 한다. 모든 주의 판사들은 이 법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도 이것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미국 법 최초의 원칙을 정립했다. 그 어떤 주 법도 미국 헌법을 반박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이 금지 조항을 어떻게 연방 정부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새 헌법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영역과 관련해 각 개별 주들의 사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 법 체제 속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미국 헌법을 준비하고 제정한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힘을 강화하 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연방 정부의 힘이 너무 커질 경 우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래서 새로이 등장할 거대한 권력 체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제임스 매디슨 이《연방주의자》에서 말했듯이, ‘정부를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눔으로써 독단을 방지’했던 것이다. 매디슨이 표현한 세 개의 집단, 즉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사법 제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 입법부

헌법은 의회에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 사법 제도와 관련해서 의회 가 제출하는 내용을‘법안’이라고 부른다. 만일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회에서 다수(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가 법안 채택에 찬성하면, 법률이 된다. 미연방 법령집은 연방 법령들을 성문화해서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령집 자체가 법률은 아니다. 단지 여러 법령들을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연 방 법령집의 타이틀-20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을 담고 있고, 타이틀-22는 외교 관계 법령들을 담고 있다.

의회의 법률 제정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회는 헌법을 통해서 미국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인데, 헌법 은 의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할 영역과 제정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일일이 명기해놓았다. 헌법 1조 9절에는 의회가 제정할 수 없는 법 률들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급 입법을 할 수 없다거나 수출 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1조 8절에는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들이 명시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우체국을 설 립할 목적으로’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외국 과의 무역 행위나 각 주들 사이의 교역 행위를 조정할 목적으로’처 럼 입법의 대상 범위가 모호하기도 하다.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화국 초기에 사법부가 이 일을 했 는데, 이런 경험이 미국의 사법 제도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 여를 했다. ?

▷ 사법부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법부도 헌법을 대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헌법은 연방 재판권을 특정한 몇 가지 종류의 분쟁에만 제한한다. 3조 2절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법(공정과 정의 면에서 관 습법의 불비不備를 보충하는 법률-옮긴이)과 관련된 연방 법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관련된 사항,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에 속한 시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항이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속한 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재판권은 공화국 초기에 발생했다. 2장에서 설명을 하겠 지만, 미국 대법원은 1803년‘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주법이나 법률이 헌법을 어겼는지 판정할 수 있으며, 또 만일 그랬다면 법률적 효력을 무효로 할 권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 다. 어떤 법이 헌법에서 명 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1조는 의회 가 그런 법률을 제정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어떤 영역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전 통적으로 의회는, ‘각 주들 사이의 교역 행위’를 조정하는 데 수많 은 법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를 정확히 설정 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었다. 실제로 어떤 법률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하는 대상과 주 상호간의 교역 행위의 조정이라는 양자 사 이에 그럴듯한 연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사법부는‘상업 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하기도 했다. 예를 들 어 1935년 대법원은 뉴욕의 도살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 간과 임금을 조정하는 연방 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곳의 닭 들이 모두 뉴욕의 푸주한과 소매업자에게 팔리며, 따라서 주 상호간 의 교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대법원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힘을 실어주 었고, 오늘날 연방 법원은 교역권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 행정부

헌법 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1789~1801년), 전체 행 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몸집도 커졌다. 오늘날에는 부에 준하는 기관이 15개나 된다. 각 부에는 수 많은 국局이 있고 청廳이 있으며 또 다른 조직들이 있다. 뿐만 아니 라 행정부의 어떤 조직은 이런 부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 모 든 조직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며, 따라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게 있다.

어떤 영역에서 행정부와 다른 두 부문, 즉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 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한 사람 이상의 개인이 은행을 턴다 고 가정하자. 의회는 은행을 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을 통과시켰기 때문에(미국 법률집 타이틀-18의 2113절): (기술적으로 말해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은행은 연방 허가를 받았거나‘연방준비은 행’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 다. 하지만 주들 사이의 교역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줄 수 없었다 고 해석되는 은행은 이 연방 법률이 규정하는 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 법률은 전형적으로 사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이 경우, 연방 차원의 법인 이라야만 법률이 정하는 은행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은 은행을 턴 불법 행위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용 의자를 체포하면, 역시 법무부에 소속된 연방 검사가 미국 주 법원 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용의자의 유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은행 강도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례다. 그러나 국가가 점차 성장 하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산업 사회와 후기 산업 사회의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담아내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사법 제도 내의 삼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관계도 한층 복잡하 게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은 거의 대부분 바뀌었다. 은행 강도 사례로 설명하자면, 의회가 은행 강도를 불법으로 규정하 는 법률을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 지만‘위험한’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이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건강에 해로운’오염 물질의 양을 규제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자. 의회에서는 ‘위험한’이나‘건강에 해로운’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규정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 회는 자기 권한의 일정 부분을 행정부에 속한 부서로 넘긴다. 그래 서 식품의약국(FDA)이 식품과 약품을 감시하고, 환경보호청(EPA)이 산업으로 인해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감시 하고 단속하게 된 것이다.

비록 행정부의 조직들이 의회가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 을 가지지만, 이 권한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권한 가운 데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들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령들을 선포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청(EPA)은 대기 중 에 각각의 오염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위험한지’법률로 정확하게 규정해서 금지할 수 있다. 때로는 법률을 통해서 위반 사항을 조사 하거나 유·무죄를 가리며, 심지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 한까지 행정부의 관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행정부 관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법령은 무 효라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중요한 법률은 행정부의 관 리가 법령을 만들고 범법 사실을 판단하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관리 의 판단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하고 있다.

▷ 또 다른 원천들

미국 법의 가장 확실한 원천은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이런 법으 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 법규들로 보충한다. 때로 이 법들은 합법 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명백하게 가려낸다. 은행 강도의 사례 가 그렇다. 그러나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 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법을 사전에 만들어놓을 수는 없다. 다행 히도 또 다른 법적 원칙과 기준이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여 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

▷ 관습법

어떤 행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은 관습법에 의거해 판단한다. 관습 법은 사법적인 판단이나 관습,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의 총합체로서 몇백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관습법은 지 금도 여러 주에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주 법률이 계약 행위와 관련된 모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판례

법정은 법에 기초해서 분쟁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을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 법을 해석할 때, 법정은 우선 동급의 다른 법정이나 상위 법정에서 동일한 법을 이전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본다. 이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판례가 있을 때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판례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이 이전 소송의 판례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 한다.

때로는 법정마다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5조는‘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끔씩, 법정의 소환장 수 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유죄를 증명하는 조항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까? 제2 순회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4와 제11 순회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제2 순회 법원은 뉴욕, 코네티컷, 그리고 버몬트의 연방 지역 법정에서 올 라온 항소를 처리하는 법원이며, 제4 순회 법원은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 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제11 순회 법원 은 앨라배마,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올라온 항소를 처리하는 법정이 다). 이런 사례는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법 해 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급 법원에서는 하급 법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관성 없는 법 적 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연방 대법원은 순회 법원들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엇갈리는 문제를 그들의 판결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주목한다. 대법원의 결정이 모든 비 슷한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시스가 복수의 주州를 상대로 한 소송(1998년. 524 U.S. 666)에서 대법원은 다른 주에서 기소해올 것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 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위 문장의 숫자는, 법정이 판결을 1998년에 했으며, 판결문은 미국 판례집 524권 666쪽부터 시작됨 을 의미한다.) 이 판결이 제2 순회 법원을 포함한 미국 전체의 법이 되었다. 동일한 사례에 접한 연방 법원은 발시스 사건의 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순회 법원의 판결은 순회 지역 내 의 지방 법원에서 상위 판례로 적용된다. 판례는 또한 여러 주州법원 체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 차 풍부해진다.

서로 다른 법들－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

이렇듯 점차 불어나는 법 조항의 규모와 양을 생각할 때, 서로 다 른 유형의 법과 서로 다른 유형의 소송 사건,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법이 인정하는 서로 다른 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들을 구별하는 작 업은 매우 유용하다.

▷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다. 민사 소송 은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소송 주체이며, 이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성문법 혹은 관습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할 때 일어난 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이고, 원고의 상대는 피고이다.(우리나 라에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를 각각‘피고인’과‘피 고’라고 구분해서 부른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소위‘대륙 법’의 전통을 따라 특히 형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 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 경우 다소 위압적으로‘피고인’ 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영국법에서 출발한 미국법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도 소송의 주도권을,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와 피의자라는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본다.-옮긴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 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따라서 공동 피고를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을 둘러싼 경제 주체 사이의 소송이나 부주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상해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민사 소송이다.

대부분의 민사 소송의 주체가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이지만, 범죄 사건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이들은 공공 복지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어 겼다는 죄로, 피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이것이 형사 소송 이다. 두 경제 주체가 계약 불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민사 소송을 벌 원 체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 차 풍부해진다. 서로 다른 법들－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 이렇듯 점차 불어나는 법 조항의 규모와 양을 생각할 때, 서로 다 른 유형의 법과 서로 다른 유형의 소송 사건,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법이 인정하는 서로 다른 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들을 구별하는 작 업은 매우 유용하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다. 민사 소송 은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소송 주체이며, 이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성문법 혹은 관습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할 때 일어난 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이고, 원고의 상대는 피고이다.(우리나 라에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를 각각‘피고인’과‘피 고’라고 구분해서 부른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소위‘대륙 법’의 전통을 따라 특히 형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 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 경우 다소 위압적으로‘피고인’ 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영국법에서 출발한 미국법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도 소송의 주도권을,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와 피의자라는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본다.-옮긴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 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따라서 공동 피고를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을 둘러싼 경제 주체 사이의 소송이나 부주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상해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민사 소송이다. 대부분의 민사 소송의 주체가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이지만, 범죄 사건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이들은 공공 복지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어 겼다는 죄로, 피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이것이 형사 소송 이다. 두 경제 주체가 계약 불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민사 소송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가운 데 하나가 공공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때뿐이다. 사람을 죽 였거나 환경 관계법을 어겼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증거의 기준이 다르고 형벌도 다르다. 형사 소송의 피고는 오로지‘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 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게 되지만,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단지‘보다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죄자는 감옥에 갇히지만, 민사 소송에서 진 소송 당사자는 법적인 배상 절차를 따르면 된다.

▷ 배상 혹은 법 집행 절차

미국의 사법 제도는 소송에 진 사람들이 밟아야 할, 광범위하지만 한도가 명확한 구제 절차를 갖추고 있다. 형법은 각 범죄에 대해서 법정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이나 구금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법 전에 따라서 재범과 상습범에게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명시하기도 한다. 중대한 범죄는 벌칙이 엄격하다.

민사 소송에서 대부분의 미국 법원은 여러 가지 법적인 배상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판결할 수 있다. 이 배상 절차들의 차이는 과거보다 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생략할 수는 없다. 여전히 꼭 이 해하고 넣어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13세기 영국의 법정에서 피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 방식은 금전적인 것이었다. 만일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50파운드의 손해를 입혔다면, 다시 50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 결을 피고에게 내린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방식은 원고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었다. 하지만 진귀한 예술품이나 토지의 특별한 구역에 대 한 매매 계약일 경우, 손해본 금액을 배상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을 수도 있었다. 13세기와 14세기에‘형평법의 원칙’이 형성 되었다. 이 원칙이 지배하는 법정에서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이행 하지 않음으로써 끼친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구분하는 경계는 대부분 사라졌다. 오늘날 미국 법정 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황에 따라서 돈으로 배상하게 하기도 하 고 특정한 용역으로 배상하게 하기도 한다.

소송에서 진 피고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에서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다. 미식축 구 스타이던 O. J. 심슨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유 죄 판결을 받았다면 징역형을 살았겠지만,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 다. 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평결문에서 배심원들이 밝힌 이유였다. 그 이후에, 죽은 심슨 부인 의 가족이 심슨 부인의 잘못된 죽음을 문제 삼아서 심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배심원은, 아내의 죽음에 심슨 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증거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평결했다. 법정은 심슨에게 원고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

연방 체제에서 주州법의 역할

특수한 몇몇 법들은 주 의회에서 제정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금 하고 있다.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이 그런 예이다. 또, 헌법 6조는 주州가 헌법이나 연방 법에 저촉되 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 법 제도의 많은 부분을 주州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 헌법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영역을 매우 세심하게 적시하고 있다. 수정 헌법 10조(1791년)는 주 법이 다른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헌법상 합중국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헌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권 한은 각 주나 국민에게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긴장 이 남아 있었다. 특히 노예제 문제로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러나 그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주가 연방을 탈퇴할 권리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다. 1861~1865년에 걸친 남북전쟁으로 이 분쟁은 정리되었다. 그리고 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나 타났다.

어떤 주 정부도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혹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법의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 헌법 수정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는 주 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아칸소 주립학교 제도의 유색 인종 분리 정책을 금지한‘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1954년)에 대한 판례도 이‘동일한 보호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위에서 열거한 수많은 경향들, 즉 적법한 절차 와 동일한 법의 보호 원칙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 해석이 자리를 잡고, 교역 행위를 조정하는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사법 제도 내 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은 한층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도 는 여전히 주 정부의 지배 를 받고 있다. 미국 헌법 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를 부정하는 주는 단 하나 도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 서는 여전히 자기들의 주 헌법이 훨씬 더 많은 권리 와 특권을 보장한다고 해석한다. ? ?

주 법을 적용하는 주 법정은 거래 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을 처리한다. 대부분의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상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가족법 도 대부분 주 법이 지배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법 제도를 자 기가 사는 주의 경찰관이나 법정, 혹은 여러 지방자치조직이나 주 정부 내에 존재하는 하부 조직으로 받아들인다.

본 장에서는 사법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만 설명했을 뿐 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본문에서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1장과 2장에서는 연방 법정과 주 법정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각각 설명할 것이고, 3장에서는 재판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자 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연방 법정과 주 법 정의 경계선이 저절로 그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3장에서는 어 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소송이 있 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법정 이전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 어 설명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 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송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소송을 이용하는 이익 집단의 역할도 함께 설명할 것이다. 5장과 6 장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 명할 것이다. 7장에서는 연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이야기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특정 판례가 정책 형성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더 나아가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법부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 마이클 제이 프리드먼은 미국 국무부 국제 정보 프로그램팀의 프로그램 오피 서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미국 역사를 전공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 며, 조지타운대학교의 법률 센터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